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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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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1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화우
3
푸른
3
세경
2
세종
2
율촌
2
삼양
2
세창
2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2다2086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1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9년
3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6다2767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9상,10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9년
13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39820 판결
  [유체동산인도청구등][공2009하,1837]
   유체동산인도청구
   민법 상법

2007년
16. 대법원 2007. 8. 24. 선고 2007다255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7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다161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6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6년
19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3다473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2.1.(267),177]
   손해배상
   관세법 민법 상법

2004년
2003년
22. 부산고법 2003. 8. 1. 선고 2002나95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255]
   손해배상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

2001년
24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2000다4679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6.1.(131),110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0년
25. 대법원 2000. 11. 14. 선고 2000다309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1.1.(121),3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9년
27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132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6.1.(83),9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8년
28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6다62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10.1.(67),237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7년
31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5다4095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8.15.(40),2258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6년
33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4다5505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4(1)민,253;공1996.5.1.(9),1225]
   손해배상
   관세법 민법 상법

1995년
1993년
36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2다126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12.1.(957),304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2년
38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3002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4.15.(918),113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39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42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0(1)민,71;공1992.4.1.(917),10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40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149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3.15.(916),8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1년
41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1412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2.1.(913),4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42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다카80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18;공1991.6.15,(898),148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0년
1989년
45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다카179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129;공1989.5.1.(847),59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87년
46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5다카223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5(2)민,6;공1987.8.15.(806),1197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84년
47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3다카166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2(4)민,3;공1984.11.1.(739)1639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74년
48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376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75.2.1.(504),8235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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